대법원 판결 2016년 7월 22일, 일반인도 침, 뜸 교육 학습 전파 가능!
2016년 7월 22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침술의 대중화를 위한 커다란 시장이 다시 열리는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갖는다.
한국전통침구협회가 낸 ‘침, 뜸에 관한 평생교육 과정에 임상이나 실습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, 그 임상 교육 등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대체 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, 그 교육 과정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.’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침술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.
판결문에서는 ‘종래 민간에게 널리 전수되고 시행되어 온 침 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.’는 내용을 밝혔다. 그래서 ‘막연한 우려만으로 침 뜸에 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,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인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.’는 판결을 통해 침술의 대중화를 촉진시키는 판결이 되었다.